법령 지방세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23.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
[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]〈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‘제조장에서 반출’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26]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2020년
2. 수원고등법원 2020. 9. 23. 선고 2020누10650 판결
[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
2016년
4. 대전고등법원 2016.08.08 선고 2015누13879 판결
담배소비세 면세대상인지 여부[일부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
5. 대전지방법원 2015.11.18 선고 2014구합104093 판결
특수용담배를 수출용으로 위장반출 후 국내에 유통시킨 거래가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및 지방세법에 의한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인지 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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